금융위원회 · 검토 초안

금융위원회

검토 대기 · 기존 페이지 업데이트 제안

승인 전 업데이트 제안이며 추가 사업 내용은 아직 Wiki에 반영되지 않았다.

변경 요약

• 유지(내용 변경 없음): 발행인·자기자본·관계기관 협의기구의 검토, 1월 금융위의 미확정 설명, 거래소 소유분산·해킹 사고 책임 강화라는 기존 역할과 출처를 보존한다.
• 추가: 135개조 초안·시행령 위임 보도와 3월의 지분 제한 조율안을 추가한다.¹²
• 추가: 증권업계 수요 조사, 은행·증권·카드 간담회 및 개별 카드사 활용계획 점검을 유통·결제 제도 연구 역할로 통합한다.²³
• 시점 보완: 3월 초 정부안 제출 전망 이후 3월 말 의원들의 정부안 마련 요구와 5월의 입법 논의 지연을 반영한다.⁴⁵⁶
• 기존 → 제안: 2월까지의 정부안 조율 설명 → 5월까지 확인된 실사용 연구와 미확정 입법 상태를 포함한 전체 본문.

제안 본문

발행인 요건·인가체계 수립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관계기관 협의기구,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1월 언론 보도에는 초기 발행을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과 최소 자기자본 50억 원 등이 금융위 검토안으로 소개됐다.⁷⁸

다만 금융위는 1월 보도설명자료에서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당정 협의 및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의 발행인 요건과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있었다.⁸⁹ 2월 말에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가상자산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었다.¹⁰

3월 초에는 정부안이 135개조 수준으로 축소되고 은행 중심 발행의 세부 규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대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월 중순 보도 역시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우선 허용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조율안을 소개했다.¹²

유통·결제 활용과 업권별 수요 조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뿐 아니라 유통·결제 활용 방안을 파악하는 제도 연구도 진행했다. 3월 보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 요청에 따라 주요 회원사에 스테이블코인 유통·결제 관련 규제 개선 의견을 요청했다. 수요 조사에서는 토큰증권(STO) 결제와 담보 활용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²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와 금융사 실무진이 참여한 업권별 간담회에서 활용계획을 점검하고, 이어 개별 카드사와 접촉해 준비 상황을 살핀 것으로 보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도 확정된 활용 그림이 없고 민간의 실제 사례를 보며 제도를 함께 만드는 연구 단계라고 설명했다.³

카드업계가 전달한 지갑 송금·POS 및 QR 결제·정산·정책 쿠폰·포인트 전환 등의 시나리오는 업계의 검증·제안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적용할 만큼 구체적인 활용사례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보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과 구체적 설계 방향의 미확정 상태를 함께 전했다.³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배구조·이용자 보호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해킹 사고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⁷ 2월 말 보도에서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검토안으로 다뤄졌다.¹⁰

3월 중순 보도에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 20%, 금융위 승인을 얻은 법인 34% 상한과 거래소별 유예기간을 두는 조율안이 소개됐다.² 그러나 3월 말 보도에는 15~20% 제한 쟁점이 다시 언급됐고, 5월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포함한 핵심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⁵⁶

입법 지원과 미확정 상태

3월 초에는 정부안의 조기 제출 가능성이 보도됐으나, 3월 말에도 정무위에서 정부안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졌다.¹⁵ 3월 23일 보도는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의 국회 일정 판단을 포함해 하반기 입법을 전망했다.⁴

3월 말 정무위에서는 여야 의원이 금융위에 정부안 마련과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조속한 발의 요구를 알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제출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보도는 정부 관계자가 정부안 별도 발의 없이 의원안을 기반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설명했다고 전했다.⁵

5월 12일 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고, 발행 주체·준비금·상환 의무·거래소 지분 제한의 이견과 정부안 미비가 지적됐다.⁶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할 문서

• Stablecoin Payment Role Map —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과 참여 사업자.
• 한국은행 — 은행 우선 발행·통화 및 외환 위험과 관련한 정책 입장.

출처

Bias Check

Counter-argument: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활용계획을 점검하면서도 설계 방향과 활용 그림이 미확정이고 즉시 적용할 만큼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³ Data gap: 거래소 지분 제한 수치와 정부안 제출 방식은 보도 시점별로 다르다. 최종 법안·시행령 원문과 확정된 향후 처리일은 인용 자료에 없다.¹²⁵⁶

Footnotes

1. [[2026-03-04-JC26Q1A0364-단독-디지털자산법-정부안-135개조로-슬림화-은행-중심-스테이블코인-발행-은-시행령-위임-가닥|[단독]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135개조로 ‘슬림화’…‘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행령 위임 가닥]] — 매일경제, 2026-03-04. ↩ ↩² ↩³ ↩⁴

2. [[2026-03-12-JC26Q1A0441-단독-당국-스테이블코인-증권업계-의견-긴급수렴-은행만-대변-우려-의식한듯|[단독] 당국 ‘스테이블코인’ 증권업계 의견 긴급수렴…“은행만 대변” 우려 의식한듯]] — 매일경제, 2026-03-12. ↩ ↩² ↩³ ↩⁴ ↩⁵ ↩⁶

3. 스테이블코인 어디다 쓰나…금융위, 실사용 설계 착수 — 이데일리, 2026-03-19. ↩ ↩² ↩³ ↩⁴

4. 디지털자산 기본법 ‘하반기’로 밀렸다…31일 정무위 법안소위 의제서 빠져 — 뉴스핌, 2026-03-23. ↩ ↩²

5.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에 금융위 질타…여야 “정부안 나와야” — 이데일리·마켓인, 2026-03-31. ↩ ↩² ↩³ ↩⁴ ↩⁵

6. 또다시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시장서 한국 ‘낙오’ — 전자신문, 2026-05-12. ↩ ↩² ↩³ ↩⁴

7. 금융위, 은행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 — 한겨레, 2026-01-07. ↩ ↩²

8. 금융위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정 아냐” — 지디넷코리아, 2026-01-06. ↩ ↩²

9. 美 ‘클래리티 액트’ 공개 임박…6.6조달러 예금 이탈론 변수 [크립토브리핑] — 파이낸셜뉴스, 2026-01-21. ↩

10. 금융위, 다음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예정…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 — 블루밍비트, 2026-02-27.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