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년 3월 19일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는 일반 주식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이중과세·행정 문제와 과세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를 발의 배경으로 전했다.¹²³

과세제도 현장 간담회 발언

송 원내대표는 3월 25일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상품 취급에 관한 결정을 한국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⁴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토론

2026년 3월 보도는 송언석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특별세미나’ 토론 참석자로 열거했다.⁵

출처

Footnotes

1. “1326만명 코인 과세 없앨 것”…국힘, 오늘 간담회 — 2026-03-25. ↩

2.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2026-03-29. ↩

3.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2026-03-29. ↩

4. 美 금융당국, “가상자산은 증권 아닌 상품” 규정…국내 영향은? — 2026-03-27. ↩

5. 학계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에 독점권”···혁신될까 —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