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거래소 지분제한의 헌법 쟁점 논의

한국헌법학회는 2026년 3월 25일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의 헌법 쟁점이 논의된 학회다.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추상적 공익을 근거로 기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데 위헌 우려를 제기했고, 김명식 조선대 교수도 입법 이후 헌법소송 등 법적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¹²

출처

Footnotes

1.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2026-03-29. ↩

2.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2026-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