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디지털자산기본법 지분 규제 의견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6년 3월 9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분 규제 등이 포함된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보호를 당의 방향으로 설명하면서도,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대한 별도 질문에는 “다음에 얘기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¹

정책 토론 참여

뉴스프리존은 정점식을 2026년 3월 9일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특별세미나의 토론 참석자 중 한 명으로 명시했다. 3월 25일 이데일리 보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거래소 현장 간담회의 참석 예정자로 소개됐다.²³

은행 중심 발행 구조에 관한 상충 서술

Disputed Claim

3월 13일 2차 정책 리포트는 정점식이 3월 9일 세미나에서 은행 51% 룰과 완전한 민간 자유 발행의 위험을 함께 비판하고, 은행 중심이되 핀테크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컨소시엄을 제안했다고 서술했다. 3월 9일 은행 과반 구조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고 전한 이데일리 직접취재와 발언 귀속이 상충한다.⁴¹

출처

Footnotes

1. 스테이블코인법 野 반발 확산…지분규제 놓고 민주당 내홍 — 이데일리(직접 인터뷰 보도), 2026-03-09. ↩ ↩²

2. 학계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에 독점권”···혁신될까 — 뉴스프리존, 2026-03-09. ↩

3. “1326만명 코인 과세 없앨 것”…국힘, 오늘 간담회 — 이데일리, 2026-03-25. ↩

4. 대한민국 디지털 화폐와 정부 블록체인 정책 현황 보고 — 시사프리즘(2차 정책 리포트; 발언 귀속 상충),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