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로드맵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의 일부로 2026년 1분기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월 10일 보도는 발행 인가제, 발행액 100% 이상의 안전자산 준비자산 보유, 이용자 상환청구권 명시 등을 정부의 제도 설계 방침으로 소개했다.¹

국경 간 거래 규율

같은 전략에는 무역 결제와 해외 송금에 활용되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규율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었다.¹

예금토큰 기반 공공 지급 목표

공공 지급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액의 3분의 1을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보도는 보조금·바우처 지급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과 부정수급 방지를 구상으로 소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¹

출처

Footnotes

1. [원화 스테이블코인-①] 법제화 밑그림 완성… ETF·예금토큰 한번에 그린다 — 2026-01-10. ↩ ↩²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