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

이정문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이끈 의원이다. 2026년 3월 10일 보도는 당정협의회가 최종 승인하면 이정문이 통합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¹

발행 주체·지분규제 미확정

3월 20일 이정문은 이란 사태 대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됐다며 다음 주 TF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은행 50%+1주 및 거래소 지분규제가 최종안에 포함될지 묻는 질문에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²

앞선 한국어 시장 보고서는 2월 11일 기준 이정문이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이 아니라 상법상 일반회사로 하자는 의견이 TF 내 중론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은 이후 최종안 포함 여부가 미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해진 입법 논의상의 입장이다.³

출처

Footnotes

1.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까지 허용” — 2026-03-10. ↩

2. 스테이블코인법 속도 낸다…與 TF, 내주 회의 ‘담판’ — 2026-03-20. ↩

3. 2026년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 타이거리서치 한국어 시장 보고서,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