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가상자산 규율 위탁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가상자산 규제사항 검토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조직으로 소개됐다. 매일경제는 2026년 3월 보도에서 이를 2024년 연구용역의 결과물이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설계의 기초 자료로 설명했다.¹

시장 인프라와 업종별 규율 제안

보도된 연구안은 가상자산 평가업에 금융위원회 인가와 독립성·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제안하고, 특정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자문업에는 등록제를 제안했다. 공시업은 별도 인가업종으로 설계하며 다른 가상자산 업종과의 겸영을 금지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¹

통합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공시 창구를 우선 통합하고 시세 시스템은 거래소별 시스템과 병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공적 기관이 DART와 같은 통합공시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¹

출처

Footnotes

1. [단독] 가상자산시장에도 ‘전자공시’…코인 평가·자문업도 자본시장 수준 규제 유력 — 매일경제 마켓, 2026-03-23. ↩ ↩²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