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규제 자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전달한 자문기구다. 2026년 2월 보도는 자문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지분 제한의 실효성과 창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비판했다고 전했다.¹

자문위는 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지배력 집중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라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분율 제한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¹

출처

Footnotes

1.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실효성 떨어져” — 2026-02-04.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