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입법안 조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조율하는 당내 기구다. 2026년 1월 29일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은행 지분율 등 쟁점을 보고했다. 간사 안도걸 의원은 내부 검토와 원내대표 협의,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¹

발행요건과 업종 분류

1월 28일 법률안 강독회에서 TF는 입법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본금 50억원과 디지털자산업 8개 분류를 정했다. 위험이 큰 2~3개 업종은 인가, 나머지는 등록 대상으로 두는 방향이었다.²

발행·거래소 소유구조 쟁점

은행 지분이 50%를 넘어야 발행 주체로 인정할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는 1월 28일에도 합의되지 않았다. 29일 안도걸 의원은 정책위 보고 이후에도 당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TF가 앞서 제시한 일정은 설 명절 전 입법안 마련이었다.¹

출처

Footnotes

1. 與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박차…‘50%+1주’ 쟁점 정책위 보고 — 2026-01-29. ↩ ↩²

2. “디지털자산업 8개로…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원”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