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래소 지배구조·이용자 보호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추진하는 정당이다. 2026년 2월 10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과 함께 내부통제 기준,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전산사고 무과실 책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목표는 2월 국회 내로 제시됐다.¹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TF 조율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제한을 놓고 조율 중이었다. 2월 25일 테크M 보도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정부안을, TF는 별도 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며 쟁점이 반영되지 않으면 따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²

같은 2월 25일 보도는 TF 최종안 마련에 최소 일주일이 더 필요해 빨라야 3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2월 내 발의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전한 내용이다.²

출처

Footnotes

1. 與,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공식화…국힘 “법안 통과 반대” — 2026-02-10. ↩

2. 결국 달 넘긴 디지털자산기본법…거래소 지분 제한 ‘절충안’ 난항 예상 — 2026-02-25.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