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한 반대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2026년 3월 9일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는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인재·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²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역할 구상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을 맡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혁신·상품개발에 참여하며, 비은행권이 유통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이는 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정 병행 구상이다.³

디지털자산 입법 촉구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은 정부안 마련 지연과 거래소 대주주의 사후 지분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인터뷰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급하다며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⁴⁵

가상자산 과세제도 변경 추진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월 말 보도는 국민의힘이 25일 과세제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⁶⁷

출처

Footnotes

1. 스테이블코인법 野 반발 확산…지분규제 놓고 민주당 내홍 — 2026-03-09. ↩

2. 가상자산 2단계법 또 표류…당정협의 난항 — 2026-03-10. ↩

3. [원화S코인] ⑮ “민주당 실책 막아야 한다”···김상훈의 두 마리 토끼 잡는 제도? — 2026-03-11. ↩

4.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에 금융위 질타…여야 “정부안 나와야” — 2026-03-31. ↩

5. 與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결론·연내 처리”…국힘도 촉구(종합) — 2026-03-31. ↩

6. “1326만명 코인 과세 없앨 것”…국힘, 오늘 간담회 — 2026-03-25. ↩

7. [크립토핫이슈] 국내 디지털자산 시총 87조…비트코인 ‘대폭락’ 없다 — 2026-03-26. ↩